토지와 경매 이야기를 다루는 랜드토커 입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의 6.27·9.7·10.15 부동산 대책은 경매투자자(매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6.27 대책으로 개인대출 실거주 의무화, 9.7 대책으로 수도권 사업자대출 금지, 10.15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단타투자 차단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세 대책의 흐름과 대체전략까지 실전적으로 분석합니다. ‘부동산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6.27·9.7·10.15 대책은 단순한 시장 안정책이 아닙니다.이 세 번의 대책은 “대출 통로가 막히고, 수도권 … 더 읽기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를 2~4억으로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거래 단속 강화, 세제 합리화,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병행하며 경매시장은 레버리지 투자자 퇴장, 현금 보유자 중심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의 시대, 현금의 기회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긴급히 … 더 읽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단독주택이 감정가(11억 1,000만원)의 119%인 13억 2,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입찰자 53명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돈 되는 물건을 소유자는 왜 경매로 내놓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직접 팔아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압류해제, 강제경매 등 재개발 지역 경매의 진짜 이유를 분석합니다. 1. 재개발 단독주택 감정가의 119% 고가 낙찰 사건번호 2025타경102095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5-38번지건물 128.87㎡(약 … 더 읽기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기존 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고,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거주 요건과 양도가액 12억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점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1.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권의 성격 재개발 빌라를 … 더 읽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해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절차가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인데요. 오늘은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셀프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소송 실무 절차에 바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분묘기지권 묘지경매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송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가 필요한 이유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 설치자 사이의 복잡한 권리관계 … 더 읽기
인천 미추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경매 물건, 제물포역 북측 공공주택 복합지구 편입 토지를 소개합니다. 본 토지는 보상협의 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7월 30일부터 현금보상이 개시됩니다. 감정평가액은 확정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 후 보상 접수만 하면 되는 구조로, 소액 투자로 접근해 짧은 기간 안에 자금을 회수하는 초단기 엑시트 전략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1. 경매 개요와 … 더 읽기
토지매수청구서는 보상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매수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청구서를 직접 작성·신청해야 하며, 작성법, 제출처,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보상토지를 가진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매수청구의 모든 것과 토지매수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링크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하천에 편입될 내 땅, 가만히 있으면 보상될까요?” 처음 보상토지를 낙찰받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보상입니다.“하천 계획에 포함되면 … 더 읽기
선순위전세권,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헷갈리기 쉬운 전세권과 임차권은 특정 요건에 따라 낙찰자 인수 여부가 갈립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미배당 보증금을 고스란히 인수해야 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실전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인 경우, 미배당된 보증금도 소멸되는가? 네, 소멸합니다.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작용하면,경락으로 인하여 해당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즉, … 더 읽기
오늘은 정부24와 토지이음을 통해손 쉬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방법과 해석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모든 토지의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 혹은 토지이음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 쉽게 말해,“이 땅, 건물 지을 수 있어요?” → 이 서류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방법 1) 정부24에서 바로 열람 2) 모바일앱도 가능 … 더 읽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농지 입찰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 농지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본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이며,어떤 절차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분류된 토지에 … 더 읽기